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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 파나마서 협동조합법 심포지엄…평화·혁신 논의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 원문 2026.10.05 게시 · 하우쿱 소개 2026.11.10 · 조회 4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파나마에서 열린 ICA 글로벌 협동조합 회의와 연계해 제9차 협동조합법 대륙회의, 제2차 국제협동조합법 심포지엄이 개최됐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협동조합법이 경제·기술·사회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키며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국제법·인권, 협동조합 간 협력, 디지털화, 조세, 지역통합, 회원 참여, 법 혁신, 세대 간 전승, 기술 변화, 법체계 분석 갱신, amicus.coop 출범 등이 다뤄졌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파나마 행사 소식이다. 9월 파나마에서 열린 ICA 글로벌 협동조합 회의와 연계해 제9차 협동조합법 대륙회의(IX Continental Congress on Cooperative Law)와 제2차 국제협동조합법 심포지엄(II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operative Law)이 개최됐다. 회의는 “Building Bridges: Cooperative Solutions for a Peaceful World”를 주제로 열렸고 평화가 중심 주제가 됐다. 아메리카 지역 ICA는 입법과 학술에 기여해왔을 뿐 아니라 지역·법전통을 넘는 협동조합법 대화와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일찍 제기해왔다. 제1차 국제심포지엄은 2025년 10월 24일 헤이그 평화궁에서 유엔의 날에 열렸으며, 협동조합 법률가·학자·실무자·운동 지도자들이 법이 협동조합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경제·기술·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정례 논의의 장으로 구상됐다.

ICA 입법 담당 이사 겸 국제심포지엄 코디네이터 산토시 쿠마르(Santosh Kumar)는 국제법이 논의에 중요한 규범적 맥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 체계가 인간 존엄, 참여, 평등, 사회 진보에 바탕을 두며, 2016년 유엔총회가 평화권 선언을 채택해 평화·인권·개발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인이 평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질문으로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협동조합법이 사람과 조직의 관계, 경제권력의 조직 방식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살폈고, 협동조합 간 협력, 디지털화, 조세, 지역통합, 회원 참여, 법 혁신, 협동조합 이념의 세대 간 전승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심포지엄은 다른 지역과 법전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젊은 세대 법률가들의 논의에서는 리더십과 협동조합 정체성, 법 혁신을 통한 세대 간 전승, 디지털 환경에서의 회의·투표·정보·경제 교류와 참여 문제가 다뤄졌다. 일본 노동자협동조합과 키부츠 운동, 혁신·통합·조세, 기술이 회원·거버넌스·참여에 미치는 함의, 아프리카의 지역적 입법 접근과 모델 협동조합 법체계 초안 등도 논의됐다. 입법자들이 혁신을 촉진하면서 협동조합을 별도 법적 형태로 인정하는 특성을 침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긴장으로 제기됐다.

협동조합법과 평화의 관계는 ICA 협동조합법 지역위원회 의장과 ICA 협동조합법 위원회 의장의 대화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들은 협동조합이 민주적 참여, 자율성, 연대, 교육, 협력, 공동체 관심을 기초로 한다면 이러한 특성이 더 평화로운 경제·사회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법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조건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물었다. ICA-EU 파트너십의 지원을 받는 ICA 법체계 분석(LFA) 갱신과 각 지역 사무소의 진행 상황도 소개됐고, 입법·판례·정책·비교 지식·전문가 공동체를 하나의 디지털 공간으로 연결하는 amicus.coop도 출범했다. 콜롬비아 코메바(Coomeva) 대표이자 콜롬비아 협동조합 변호사 협회 회장인 마리아 에우헤니아 페레스 제아(María Eugenia Pérez Zea)의 마무리 연설 등은 아메리카의 협동조합법 학술 전통과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의제를 연결했다. 쿠마르는 파나마의 의의가 궁극적으로 참가자들이 만든 연결과 제기한 질문, 특히 어떤 법이 협력을 평화의 도구로 꽃피우게 하는지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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