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atives Europe · 원문 2026.09.17 게시 · 하우쿱 소개 2026.11.10 · 조회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공공조달 지침 개편 제안을 발표했다. 원문에 따르면 새 제안은 9월 9일 공개됐으며,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으나 부처 간 복잡성과 유럽 우대 규칙의 범위를 둘러싼 민감한 정치적 논쟁 등으로 2026년 9월로 미뤄졌다.
이번 규정 제안은 여러 지침을 대체하며 공공조달 규칙을 현대화·조화·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공공조달을 전략적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입찰에서 유럽 제품에 우대를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협동조합 유럽(Cooperatives Europe)은 2026년 1월 공개협의에 대한 이전 답변에서 세 가지 요소를 요구했다. 중소 협동조합을 위한 규칙 간소화,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EU 내 창출 가치 유지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Made in EU’ 개념 도입,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MEAT) 기준 강화 및 사회·환경적 고려의 더 나은 이행이었다.
협동조합 유럽의 주세페 게르리니(Giuseppe Guerini) 회장은 “이 새 제안은 전략적 시기에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책임, 녹색, 혁신 조달에 대한 강조를 환영하면서도 사회·환경 기준 포함이 협동조합에 의미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실제 적용돼야 하며 피상적 이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이 이전 문구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책임조달 인식을 특히 높이는 방향의 진전이지만, 유연성에 대한 강한 초점은 해석 여지를 남긴다고 협동조합 유럽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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